부동산 정책 완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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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기쁜 소식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부동산은 잘몰라요.. 완화됐다니 그냥 기쁨..

 

사실 이 정책으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완화가 서민 구매자에게 메리트로 올 수 있지만,

 

부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메리트로 올 수 있는 것이니.. 집값이 더 오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 경계에 걸려서 서울 집 구경도 못하고 손가락만 빨던 이들에게는 좋은 기회겠네요ㅎ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일단 지금 시행한다는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자 한다 7월까지 해보겠다 였음)

 

일단 5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한 바,

 

1. 재산세 감면 상한액  6억 --> 9억 

 --> 이건 이미 보유한 분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은 유지

--> 이건 상황에 따라 안좋을 수도 있어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매물이 좀 나온다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유리해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매물이 나와도 전세가 줄어드는 문제와 매물이 안나오면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볼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비싸면 팔아봐야 남는게 없다.

       그렇다고 다주택자가 주택세가 부담이 될까?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과연 내면서까지 급하게 주택을 처분하고 싶을까?

 

 

 Case1) 만약, 양도소득세가 비싸서 매물이 나온다.

  --> 전세물량이 줄어든다 라는 얘기로 계속되는 전세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과연 양도소득세를 내고 같은 가격에 팔까?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매도금에 얹어서 더 비싸게 팔까?

       난 후자라고 본다.

 

Case2) 반대로, 양도소득세가 비싸서 매물이 안나온다.

  --> 그렇다면 이런 정책이 계속 지속될까?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이라고 생각하면 전세금에 주택세를 붙여서 버티고,         그만큼 집없는 사람들 부담만 가중되지 않을까 싶다.

 

머여.. 어디가 서민들한테 좋은 정책이라는거여.... 그건 이 다음부터

 

3.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우대 폭 최대 20% 확대

--> 현행 10%에서 10%를 더 혜택 준다는 것. 이건 어쨋든 도움이 될듯하다.

     억단위인 아파트에서 10%면 몇천만원이 왔다갔다하니 분명 큰 금액이 메리트로 주어진건 맞다. 해당만 된다면..

 

4. 우대조건 제한 완화

--> 부부 합산 소득기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임

     이건 체감이 별로 안될것 같다.. 외벌이나 딱 경계선에 걸린 분들 일부에 한해서 가능할듯.

 

 

5.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LTV규제 기준금액 완화   

--> 투기지역: 6억 --> 9억

     조정대상지역: 5억 --> 8억

     

      요게 그나마 혜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경기권과 서울 지역에서 6억짜리 아파트 구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찾아보면 있겠지만, 6억주고 허름한데다가 인프라도 안좋은 곳에 살긴 싫지 않은가..)

      

 문제는 이게 결정된게 아니란거..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이 정책이 잘 정돈되고 보완되어서 시행되고 혜택받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많이 가지신분들은 어디 정책 비틀어서 뭐 해볼까 하지마시고, 같이 잘살수 있게 환영 좀 해주세요.ㅠㅠ

 

단순히 정치적인 생명연장을 위한 허술한 정책으로 나타나질않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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